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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1.국가직7급 행정법(이형찬)

등록 일자 : 18-03-13 12:05
출제년도 2017년.
시험분류 국가직7급.
과목명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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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행 정 법 나 책형 1 쪽
행 정 법
문 1.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관의 재판행위가 위법행위로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하는 등
법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
하였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②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경찰관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③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행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④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재판으로 인하여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배상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문 2.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해당 사건에서의 위법이 취소
사유에 불과한 때, 법원은 취소소송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취소판결을 내린다.
② 행정청이 금전부과처분을 한 후 감액처분을 한 경우에 감액
되고 남은 부분이 위법하다고 다투고자 할 때에는 감액처분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③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이므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반복적
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아니다.
④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해 당해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문 3. 경찰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기관이 행하는 작용 중 권력적 수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찰작용은 조직법적 근거만으로는 부족하고, 작용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이므로, 그에 대한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민사소송으로 한다.
③ 임의동행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며 강제연행하려고 대상자의
양팔을 잡아 끈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대상자가 이러한 불법연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저항한 행위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데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문 4. 행정소송법 상 ‘법률상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민사쟁송으로
양도․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경우,
그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② 채석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영업양수 후 명의변경신고 이전에
양도인의 법위반사유를 이유로 채석허가가 취소된 경우,
양수인은 수허가자의 지위를 사실상 양수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
③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법인의
이사와 임시이사를 선임한 데 대하여 그 대학교의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만,
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
④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와 같은 원천납세의무자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문 5.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대집행에 있어 대집행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실행, 비용징수의 일련의 절차 중 대집행계고와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간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나,
대집행계고와 비용징수 간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ㄴ.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계고와 철거명령을 하나의 문서로 할 수 있다.
ㄷ. 계고처분을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요건의 주장․입증
책임은 처분 행정청에 있다.
ㄹ. 군수가 군사무위임조례의 규정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사무를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에
위임한 경우라도, 읍․면장에게는 관할구역 내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그 철거대집행을 위한 계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
① ㄱ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ㄹ
문 6.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 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법원은 전라북도교육감이 행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고시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해 정부가 내린 시정명령에 대하여
전라북도교육감이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시정명령에 대한
소 제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②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를 근거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골재채취법 상 골재채취업 등록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한다.
③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의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할 경우 주무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으며, 광역지방자치
단체장은 이 명령에 이의가 있더라도 대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④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만이 처리할 수 있다.
행 정 법 나 책형 2 쪽
문 7. 하자 있는 행정행위와 선결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가 선결문제이므로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그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전제로 하여 판단할 수 있으나 그
하자가 단순한 취소사유에 그칠 때에는 법원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② 행정청의 조치명령에 위반하여 명령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해당 조치명령이 당연무효인 경우에 한하여 형사법원은 그
위법성을 판단하여 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취소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
영업으로 볼 수 없다.
④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서 그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 그 청구의
인용을 위해서는 그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문 8.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불가변력은 모든 행정행위에 공통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의 재결 등과 같이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에
처분청 등 행정청에 대한 구속으로 인정되는 실체법적
효력을 의미한다.
ㄴ. 산업재해요양보상급여취소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해 확정되면 요양급여청구권 없음이 확정되므로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ㄷ.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보다 무거운 면허취소처분을 하기
위하여 이미 행하여진 가벼운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선행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ㄹ.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개별 법규에서 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거나 관계 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에게
그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없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문 9.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연 공공용물은 자연의 상태 그대로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공용개시행위가 있으면 공물로
성립하며, 그 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게 되면 별도의
폐지행위 없이 일반재산이 된다.
② 국가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지 위에 군사시설 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 등으로 지속적․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에 국가는 그 토지로 인하여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그 토지소유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국가는 차임 상당의 이득을 부당
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③ 도로, 공원과 같은 인공적 공공용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
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행정재산이 된다.
④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으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 1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국유재산법 상의 국유재산무단사용 변상금의 부과처분-
공법관계
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직권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공법관계
ㄷ. 귀속재산처리법 에 의한 귀속재산의 매각행위-공법관계
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사법관계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ㄷ, ㄹ
문 11.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령상 입지선정위원회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대표 등을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입지
선정위원회를 임의로 구성하여 의결한 경우 이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② 국민연금법 상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장애등급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상 장애연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가 아니라
장애연금지급을 결정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한다.
③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을 전제로 행하여진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④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상고심 계류 중 세액산출 근거의 통지가 행하여지면 당해
과세처분의 하자는 치유된다.
문 12.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인 것이 된다.
② 재량준칙은 제정됨으로써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③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인 경우 사후에 법개정
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더라도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④ 법률의 위임 규정 자체가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시행령이
위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도
이를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문 13. 행정절차법 상 송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에는 그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 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문서를 송달 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 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을 할 경우 행정청은 송달 받을 자의
동의를 얻어 송달 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행 정 법 나 책형 3 쪽
문 14. 판례의 입장에 따를 때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과 발생
하지 않는 것(×)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상 신고체육
시설업에 대한 변경신고를 적법하게 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한 경우
ㄴ. 수산업법 상 어업신고를 적법하게 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한 경우
ㄷ. 주민등록법 상 전입신고를 적법하게 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한 경우
ㄹ.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축산물판매업에 대한 부적법한
신고가 있었으나, 관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한 경우
ㄱ ㄴ ㄷ ㄹ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문 1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자체평가업무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
으로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지방자치법 상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하더라도, 지방의회가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③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결산에 대한 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 검사의견서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추징, 환수, 변상
등의 시정조치에 관한 의견을 담을 수 있는 등의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가 법령에 의해 주어진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집행
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
문 16.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ㄴ.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으나,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하여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는 할 수 없다.
ㄷ.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정항만순찰 등의 업무를
위해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개조한 승합차를 운행함
으로써 구 자동차관리법 을 위반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
단체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83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ㄹ.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
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양자의 선택에
있어서 재량을 갖는다.
① ㄱ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문 17. 건축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건축허가권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② 건축허가청은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③ 건축허가청은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처분의 제목과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를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건축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그 허가청이 허가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문 18. 행정정보의 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개인정보의 열람청구와 삭제 또는 정정청구는 정보주체가 직접
하여야 하고 대리인에 의한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공공기관이 정보를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의 소재는 정보공개청구권자에게 있다.
③ 법인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④ 검찰보존사무규칙 상의 정보의 열람․등사의 제한은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문 19. 공무원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②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행정청이 당해 공무원에게
한 당연퇴직의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
처분이 될 수 없다.
③ 어떤 사유에 기하여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직권면직 또는 징계와 그
목적과 성질이 동일한 처분이므로 선행하는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를 들어 후행하는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문 20. 국가재정법 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 회계
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
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④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 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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