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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3.법원직9급 형법 (정인홍)

등록 일자 : 18-03-12 10:40
출제년도 2018년.
시험분류 법원직.
과목명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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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헌법 25문】 ①책형
【문 1】양심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가. 양심의 자유의 주체는 자연인이므로, 법인에 대한 사
죄광고제도는 양심의 자유의 제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양심실
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일 뿐 헌법 제
19조가 보호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자신의 태도나 입장을 외부에 설명하거나 해명하는 행
위는 진지한 윤리적 결정에 관계된 행위라기보다는 단
순한 생각이나 의견, 사상이나 확신 등의 표현행위라
고 볼 수 있어, 그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하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
도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의 양심이 왜곡 굴절된다고
는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
괄되지 않는다.
라. 입법자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공익이
나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이나 법적 의무의 개별적인 면제
와 같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
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유사시에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다는 조건하에서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과 같은
대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 2】표현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상업광고에 대한 규제에 의한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
의 자유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비례
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상업광고는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
가 있고,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
은 아니므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
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되는 것이 상당하다.
②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파할 적극적 자
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아니할 소극적 자유, 국가에게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따라서 ‘국가가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의 전부 거부 의사표시를 할 방
법을 보장해 줄 것’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③ 정당 후원회를 금지함으로써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
기능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아니된다.
【문 3】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
하며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국가기관이 헌법을 존
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며, 구체적 기본권을 도
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② 우리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은 기본적 인
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
의 독립 등을 의미한다.
③ 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그것이 비단 민사법
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가 아니라 근대법의 기본이념
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이며, 이에 반하
는 제재는 그 자체로 헌법위반을 구성한다.
④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
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문 4】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
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생명권의 제한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곧바로 개인의 생명
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생명권을 제한이 불가능
한 절대적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
오게 된다.
② 법원의 기능에 대한 보호가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특수성
이 있더라도, 각급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예
외 없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으로서 위
헌이라고 할 것이다.
③ 긴급재정경제명령이 헌법 제76조 소정의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
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기본권제한의 한
계로서의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④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
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
요는 없다.
【문 5】다음 중 현행법상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모두 몇 명
인가?
ㄱ. 국무위원
ㄴ. 국립대학교 교수
ㄷ. 사립대학교 교수
ㄹ. 공립중학교 교사
ㅁ. 사립중학교 교사
ㅂ. 퇴직한 검찰총장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1교시 ①책형 전체 20-1
【헌법 25문】 ①책형
【문 6】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청원경찰법(2010.
2. 4. 법률 제1001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4항 중 국가공
무원법 제66조 제1항 가운데‘노동운동’부분을 준용하는 부
분(이하‘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와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일 뿐, 국
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근로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청원경찰이 경비하는 중요시설의 안
전을 도모할 수 있음은 분명하나, 이로 인해 받는 불이익
은 모든 청원경찰에 대한 근로3권의 전면적 박탈이라는 점
에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심판대상조항은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제한함에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
경찰은 근로조건에 관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의 법적 보장을 받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근로
3권이 허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문 7】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
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형사기소된 국가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것
ㄴ.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
형기 산입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 것
ㄷ. 군사법경찰관에게 10일의 범위 내에서 구속기간 연장
을 허용한 것
ㄹ. 소년보호사건에서 제1심 결정에 의한 소년원수용기간을
항고심결정의 보호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
ㅁ.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것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ㅁ ④ ㄱ, ㄷ, ㄹ
【문 8】적법절차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적법절차의 원칙은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확립
된 원칙으로서 미국연방헌법에는 그 규정이 없다.
② 영미법계의 국가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원리의 하나로 발달되어 온 적법절차의 원칙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명문화한 것은 제9차 개정한 현행헌법이다.
③ 적법절차의 원칙은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될 수 없다.
④ 보안처분에도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지만 보안처분에는 다양한 형태와 내용이 존재하므로
각 보안처분에 적용되어야 할 적법절차의 범위 내지 한계
에도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문 9】국민투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국
민투표에 부의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가 가능한 기본권이
라 할 수 있다.
②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처음 도입한 것은 제3공
화국(1962년) 헌법이다.
③ 대법원은 국민투표에 관하여 국민투표법 또는 국민투표법
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
여 국민투표 무효의 판결을 하여야 하며, 국민투표의 일부
의 무효를 판결할 수는 없다.
④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문10】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관
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
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법원행정처장의 민원인에 대한 법령질의회신은 법규나 행
정처분과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② 소액사건 담당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의 요지
를 구술로 설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판결의 선고행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결국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것이어
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③ 변호사보수를 일정액까지만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대법원규칙은 사법부의 자율적 입
법권에 기해 제정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
구는 부적법하다.
④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
판’에는 군사법원의 재판도 포함된다.
【문11】헌법기관의 권한 대행 또는 직무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
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인 때에
는 그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상임위원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
무를 대행하게 한다.
③ 감사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
행하고,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국회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
단체소속인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0-2
【헌법 25문】 ①책형
【문12】헌법전문(憲法前文)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전문이란 헌법전(憲法典)의 일부를 구성하는 헌법서문
을 말하지만, 성문헌법의 필수적 구성요소는 아니다.
② 현행 헌법전문은 헌법의 기본이념과 기본원리를 선언하고
있다.
③ 현행 헌법전문에 담겨있는 최고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
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④ 현행 헌법은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나, 이는 추상적
프로그램적 규정일 뿐이고 이로부터 국민의 구체적인 기
본권이나 국가의 헌법적 의무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문13】인격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성명은 개인의 정체성과 개별성을 나타내는 인격의 상징
으로서 개인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하고
발현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자유로운 성의
사용 역시 헌법상 인격권으로부터 보호된다고 할 수 있다.
② 중혼을 혼인취소의 사유로 정하면서도 그 취소청구권의
제척기간 또는 소멸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
지 않았다 하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후혼배
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
로 추정하는 민법의 규정은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
서 누려야 할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④ 민사재판의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
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은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
였다.
【문14】헌법재판소의 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국회가 피청구인적격을 가진다.
② 헌법재판소에의 심판청구는 심판절차별로 정하여진 청구
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위헌법률심판
에서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
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
③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
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크므로 재심
을 허용하여야 한다.
【문15】대통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
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
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
바 통치행위에 속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
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
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
권을 명할 수 있고,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하려면 국
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문16】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개인정보자
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등록된
신상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
나.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 면제사유인 질병명을 관보
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
다. 개인별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변
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규정
라. 공직선거의 후보자등록 신청을 함에 있어 형의 실효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
력을 제출·공개하도록 한 규정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17】국회의 자율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은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국회는 국회운영에 관하여 폭넓은 자율권을 가지므로 국
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
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자율권은 권력
분립의 원칙이나 국회의 위상과 기능에 비추어 존중되어
야 한다.
② 국회는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국회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원자격
이 없는 것을 의결하거나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④ 현행 헌법은 국회의 의원자격심사나 의원제명 처분에 대
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0-3
【헌법 25문】 ①책형
【문18】죄형법정주의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의한 조례의 벌칙규정은 죄형법정
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② 당국의 허가없이 한 건축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가하
고 이러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
우 다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이것이 이중처벌의 원
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③ 누범이나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헌법의 일사부재리
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④ ‘가정의례의 참뜻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라는 소극적
범죄구성요건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지
아니하였다.
【문19】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예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
은 것은?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정예산
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문20】선거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선거권 행사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
법 조항은 19세 미만인 사람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
한다.
②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그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반하여 평등원칙에
어긋난다.
③ 재외선거인에게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
청을 하도록 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조항은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④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은 지역구국회
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문21】국정감사·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관하여 시행하나, 국정조사는 특
정 사안에 관하여 시행한다.
②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나, 국정조사는 재적의
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시행한다.
③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시행하나, 국정조사는 특
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국정감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나, 국정조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며,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문22】헌법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 역대 헌법 중에는 대통령에게 헌법개정 제안권
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② 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
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면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④ 헌법개정안은 국회에서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문23】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
시되어 있는 헌법기관이 아닌 것은?
① 헌법재판소장
② 대법관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장
④ 감사원장
【문24】근로의 권리와 관련하여 현행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
아닌 것은?
① 국가의 고용증진의무
② 여성 근로자의 특별한 보호
③ 장애인 근로자의 특별한 보호
④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근로기회 우선보장
【문25】헌법재판소법 제47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일로부
터 효력을 상실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
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
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
한다.
③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위 유죄의
확정판결이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헌법재
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유죄의 확정판
결을 의미한다.
④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
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그 합헌결
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
정되었더라도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행하여졌다면 이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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