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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3.경찰간부후보 형법(윤경근)

등록 일자 : 18-03-02 14:58
출제년도 2017년.
시험분류 경찰간부후보생.
과목명 형사법.
첨부파일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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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 시 형 법 공 통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은 무효로 처리함.
1.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3의 시행일
이전에 위 시행령 조항 각 호에 규정된 게임머니를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한 영업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구성요건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을
상습강제추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에 기초하여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다. 공개명령 제도가 시행된 2010. 1. 1. 이전에 범한 범죄에도
공개명령 제도를 적용하도록「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0. 7. 23. 개정되었다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라.「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1. 12. 9. 이전에 구 「도로
교통법」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마.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관하여 형을 양정함에 있어서 위
양형기준을 참고자료로 삼은 것은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외국인 甲이 외국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
② 외국인 甲이 공해상을 운항 중인 우리나라 배에서 다른 외국인
선원의 지갑을 훔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한국인 甲이 외국에서 외국인 乙을 살해한 경우, 甲에게 행위지의
형법과 우리나라 형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고, 이는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④ 외국인 甲은 노동력 착취를 위해 자신의 나라에서 외국인
乙을 약취·유인하였다. 그 후 甲이 한국으로 들어와 여행을
하던 중 이 사실이 발각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3. 다음 판례 중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① 甲은 선단 책임선의 선장으로서 종선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을 뿐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있었던 경우, 甲이 풍랑 중에 종선에 조업
지시를 한 것과 종선의 풍랑으로 인한 매몰사고와의 사이
② 연탄가스 중독환자가 퇴원시 자신의 병명을 물었으나 의사가
아무런 요양방법을 지도하여 주지 아니하여 병명을 알지 못해
퇴원 즉시 재차 연탄가스에 중독된 경우, 의사의 업무상과실과
재차 연탄가스에 중독된 것과의 사이
③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
④ 4일 가량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여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른 피해자의 손과 발을 17시간 이상 묶어
두고 좁은 차량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감금한 행위와 묶인
부위의 혈액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여 혈전이 형성되고 그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 사이
4.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나. 주식매도인이 거래대상 목적물이 증자 전의 주식이 아니라
증자 후의 주식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다.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라.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다음 사안에서 甲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로만 짝지어
놓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변호사 甲이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
출석한 자신의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검사가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나. 甲이 乙의 개가 자신의 애완견을 물어뜯는 공격을 하자 가지고
있던 기계톱을 작동시켜 乙의 개를 절단시켜 죽인 경우
다. 甲이 乙과 공모하여 乙의 승낙 하에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乙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라. 甲과 자신의 남편과의 불륜을 의심하게 된 乙이 아들과
함께 서로 합세하여 甲을 구타하기 시작하였고, 甲은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乙
등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① 가, 나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다, 라
6. 형법 제24조의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문서변조죄와 관련하여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형법은 살인, 낙태에 대해서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처벌
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③ 의사의 불충분한 설명에 근거하여 환자가 수술에 동의한 경우
에는 피해자의 승낙으로 수술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④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될 수 있고, 법익이
침해된 이후의 사후의 승낙으로도 위법성은 조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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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가. 원인설정행위에 실행의 착수시기를 인정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행위와 책임능력의 동시존재 원칙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나. 구성요건적 결과실현행위에 실행의 착수시기를 인정하는
견해에서는 행위와 책임능력의 동시존재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
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간접정범과 유사하다는
견해에서는 이용행위에 해당하는 원인설정행위시를 실행의
착수시기로 본다.
라. 판례는 형법 제10조 제3항이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8.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관한 학설과 그에 제기
되는 비판을 연결한 것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엄격고의설 –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처벌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
②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는 행위와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 사이에 존재
하는 가치 차이를 무시한다.
③ 엄격책임설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빠져
자신의 행위에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자를 고의범으로 처벌
하는 것은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한다.
④ 법효과제한적 책임설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빠진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 그 교사자를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9. 실행의 착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야간에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
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냥 뛰어내린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나.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한 것이어서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가 없다.
다. 간첩의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한에서 국내에 침투 또는
월남하는 경우에는 기밀탐지가 가능한 국내에 침투 상륙
함으로써 간첩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라. 허위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마. 甲이 강간할 목적으로 乙의 집에 침입해 안방에 들어가
누워 자고 있는 乙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면 실행의 착수가 있다.
① 가, 나, 마 ② 나, 다, 라
③ 가, 라, 마 ④ 나, 라, 마
10. 중지미수의 자의성 판단기준을 ‘자율적 동기와 타율적 동기’에
근거하여 판단할 때 다음 중 甲에게 자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만으로 짝지은 것은?
가. 甲이 기밀탐지 임무를 부여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기밀을
탐지 수집 중 경찰관이 甲의 행적을 탐문하고 갔다는 말을
전해 듣고 지령사항 수행을 보류하고 있던 중 체포되었다.
나. 甲은 乙과 함께 丙이 경영하는 사무실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甲은 그 부근 포장마차에 있고 乙은 사무실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물색하고 있는
동안 甲은 자신의 범행전력 등을 생각하여 가책을 느낀 나머지
丙에게 乙의 침입사실을 알려 丙과 함께 乙을 체포하였다.
다. 甲은 乙과 대지를 공유하는 자로서 乙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유대지를 담보에 제공하고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가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甲은 乙을 폭행한 다음 강간하려고 하다가 乙이 다음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을 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후, 乙을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 주었다.
① 가, 다 ② 가, 라 ③ 나, 라 ④ 다, 라
11. 예비·음모죄와 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甲과 乙이 수회에 걸쳐 '총을 훔쳐
전역 후 은행이나 현금수송차량을 털어 한탕 하자'는 말을
나눈 경우, 강도음모죄가 성립된다.
나.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비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다. 甲이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더라도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중지범은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
할 여지가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공동정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乙로부터 캠코더 등을 밀수입해 오면 팔아주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팔아주겠다고 승낙한 다음 乙이 물품을 밀수입해
오자 대금을 지불하고 이를 인도받아 타에 처분하였다면
밀수입 범행의 공동정범이 된다.
② 甲은 A회사의 영업비밀을 다른 벤처기업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CD에 저장한 다음 반출하여
집으로 가져와 보관한 후에, 乙에게 그 사실을 말하여 乙이 甲과
접촉해 A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려 하였다면 乙은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③ 甲은 乙과 공모하여 가출 청소년 丙(여, 16세)에게 낙태수술비를
벌도록 해 주겠다고 유인하였고, 乙로 하여금 丙의 성매매
홍보용 나체사진을 찍도록 하였으며, 丙이 중도에 약속을 어길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甲이
별건으로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인 동안 丙이 乙의 관리
아래 성매매를 계속한 경우, 丙의 성매매 기간 동안 甲은 수감
되어 있었으므로 甲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④ 건설회사의 유일한 지배자인 대표 甲이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 乙의 뇌물공여 행위를 보고 받고 이를 확인․결재
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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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교사범 및 종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을 모해할 목적으로 丙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면, 정범인
丙이 모해의 목적 없이 위증하였더라도 甲은 모해위증교사죄의
죄책을 진다.
②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
도피교사죄에 해당하고,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③ 甲은 여당의 유력 정치가인 乙이 기업인들로부터 뇌물을 수수
하기 전에 乙과 기업인들의 면담을 주선하였고, 그 후 乙이
기업인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면 甲은 수뢰죄의 종범에 해당한다.
④ 1인 회사의 주주가 개인적 거래에 수반하여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정을 거래상대방이 알면서 가등기의
설정을 요구하고 그 가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은
배임행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
1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개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② 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하더라도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각 죄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범죄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한다.
③ 甲의 乙에 대한 폭행행위가 乙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는 그러한 폭행행위가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
④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
들로부터 매도 후 분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이때 일단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
그 임야에 관하여 다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15. 죄수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범죄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례로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나.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때에는 위조통화
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다. 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는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 시험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직무상
지득한 시험 문제를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6. 집행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
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②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으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동시에 명할 수는 없다.
③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④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더라도, 그는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1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상해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다음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한 상해를 다시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
치상죄의 상해로 처벌할 수 있다.
다.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나, 이러한 법리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2010. 3. 31. 개정
되기 전에 단순 강간행위에 의한 강간 등 상해․치상죄가 이루어진
경우, 위 죄는 위와 같이 개정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같은 법이 2011.
3. 7. 다시 개정되면서 2010. 3. 31. 개정 전과 같은 내용이
되었다면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이미 2시간 전쯤 乙의 가해행위에 의해서 부상을 당하여
의자에 누워있던 丙을 밀어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는데,
그 후 丙이 사망하였으나 그 사망의 원인이 甲의 가해행위
때문인지 아니면 乙의 가해행위 때문인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甲에게는 폭행치사죄가 성립한다.
② 甲이 乙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乙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③ 공사현장 출입구 앞 도로 한복판을 점거하고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하던 甲의 팔과 다리를 잡고 도로 밖으로 옮기려고 한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 甲이 경찰관의 팔을 물어뜯어
상해를 입힌 경우 甲에게는 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
④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
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폭행죄에 있어서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19. 유기와 학대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다.
② 형법은 유기죄에 있어서 법률상, 계약상 또는 사회상규상
의무있는 자를 유기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③ 형법 제2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학대’라 함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이러한
학대행위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④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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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형법 제310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서
적용되지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적시 명예
훼손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형법 제310조에 정한 ‘공공의 이익’은 반드시 공적 생활에 관한
사실에 한정될 뿐이므로 사적 활동에 관한 사실은 제외된다.
다. 형법 제310조에 정한 ‘진실한 사실’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라. 언론매체의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은 반드시 진실해야 한다.
마. 형법 제310조에 정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증명해야 한다.
① 가, 나, 라 ② 가, 다, 라 ③ 나, 다, 라 ④ 나, 다, 마
2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의 일부를 당사자가 증거로 제출
하는 것이 형법 제317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퀵서비스 운영자인 甲이 배달 업무를 하면서, 손님의 불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소 경쟁관계에 있는 乙이 운영하는
퀵서비스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사업체가 乙운영의 퀵서비스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 경우 신용훼손죄를 구성한다.
다.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당연히 위력에 해당하고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라. 입찰자들 상호간에 특정업체가 낙찰받기로 하는 담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특정업체를 포함한 다른 입찰자들은
당초의 합의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일부 입찰자는
자신이 낙찰받기 위해 당초의 합의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낙찰받기로 한 특정업체보다 저가로 입찰하였다면, 이러한
일부 입찰자의 행위는 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
① 가, 나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다, 라
2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乙을 칼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준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②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
양육을 계속하였다면,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③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甲․乙이 보호의무자인 피해자의
아들 丙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한
결과를 토대로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고, 丙과 공동
하여 피해자를 응급이송차량에 강제로 태워 병원으로 데려가
입원시킨 경우, 甲․乙에게 감금죄의 고의가 인정되고 이들의
행위는 형법상 감금행위에 해당한다.
④ 甲이 혼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乙(여, 17세)을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갔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乙에게 약 1m 간격으로 가까이
접근해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乙이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乙을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간 경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
23.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근로자들이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 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나.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점거한 경우, 위 제3자에 대하여는 정당행위로서
주거침입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다. 근로자들이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이를 점거한 사안에서,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의 일종으로서 작업을 위하여 토지에
고정되었을 뿐이고 운전실은 기계를 운전하기 위한 작업공간
그 자체이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직장
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4. 절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야간에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차량의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손으로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된 경우,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된 경우에는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라. 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정한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쌍방간에 같은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단지 절도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절도범인과 피해물건의 점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마. 채권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다음 그 제3자로 하여금 채권자로부터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 그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 경우 그 제3자의 목적물 취거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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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한 경우 준강도죄의
기수범에 해당한다.
② 감금행위가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 감금죄는 강도죄에
흡수된다.
③ 甲이 술집 운영자 乙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乙을
유인·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乙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甲에게 준강도죄가 적용된다.
④ 甲은 乙의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乙의 추급을
벗어나고자 乙을 살해한 직후 乙의 주머니에서 택시 열쇠와
돈 8,000원을 꺼내어 乙의 택시를 운전하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 甲에게 강도살인죄가 적용된다.
26. 횡령과 배임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
담보 설정자가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양도담보권자라 할 수 없는 뒤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설정자인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A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의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甲이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후 甲․乙이 공모하여
위 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행위는 선행 근저당권설정행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
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해당하여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가 되고 그 어음이
실제로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의
기수범이 아니라 배임미수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라.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조합원 중 한 사람이
조합재산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내적 조합과 익명
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7. 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른바 ‘서명사취’ 사기에서, 피기망자가 처분결과 즉, 문서의
구체적 내용과 법적 효과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어떤 문서에 스스로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기망자의
처분의사는 인정된다.
② 甲이 乙과 공모하여 乙을 상대로 제소하고 의제자백의 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乙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乙은 소송사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③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은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④ 편취한 약속어음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편취
사실을 숨기고 할인받은 행위는 당초의 어음 편취와는 별개로
새로운 사기죄를 구성한다.
28. 손괴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문서에 대한 종래의 사용상태가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문서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단순히
종래의 사용상태를 제거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문서 소유자의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甲은 A건물 1층 출입구 자동문의 설치공사를 맡았던 자로서,
설치자가 아니면 해제할 수 없는 자동문의 자동작동중지
예약기능을 이용하여 특정시점부터 자동문이 수동으로만
여닫히게 하였으나, 자동문이 자동잠금장치로서 일시적으로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것에 그쳤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
다. 재건축사업으로 철거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객관적 성상이 본래 사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쓰일 수 없는
상태라거나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면 이 아파트는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
라. 이미 타인(타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문서에 대하여 이를
무효화시켜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더라도 그 문서가
자기명의의 문서인 경우에는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다, 라
29.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제2편의 적용 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민사집행법」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
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
되지 않는다.
나.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재산을
은닉 또는 허위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였다면 채권자
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상호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다. 甲·乙이 공모하여 렌트카 회사인 A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B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저당권등록이 되어 있는 다수의
차량들을 사들여 A회사 소유의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 취소처분을 받아 차량등록을 직권
말소시켜 저당권 등이 소멸되게 하였더라도 甲·乙이 차량들을
은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甲·乙에게는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사업장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을 변경한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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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을 놓아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은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무주물’을 ‘타인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16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②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지만,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존속살인죄로 의율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방화 등 예비음모죄에 있어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④ 과실로 인하여 현주건조물이나 공용건조물을 소훼한 경우에는
공공의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지 않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본다.
31. 문서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복사문서가 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문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례가 문서성을 인정하던 것을 형법 제237조의2의
입법을 통하여 복사문서의 문서성을 명문화하였다.
②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이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
등록증의 이름·주민등록번호란에 글자를 오려붙인 후 이를
컴퓨터 스캔 장치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이미지가 나타나도록 하는 한편 타인에게 그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한 행위는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甲이 운영하는 A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대인 乙과 甲이 작성한 사무실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포토샵을 이용하여 보증금액
“일천만 원, 10,000,000원”을 지워 보증금액을 공란으로 만든 후
그 자리에서 사무실전세계약서를 프린터로 출력하고, 검정색
볼펜으로 보증금액 공란에 “삼천만 원, 3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丙에게 출력한 사무실전세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한 것에
불과하다면 변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중국산 가짜 담배를 밀수입하여 판매하면서 그 담뱃갑을 위조한
경우 담뱃갑은 문서 등 위조의 대상인 도화에 해당한다.
32. 교통방해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
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② 공항 여객터미널 버스정류장 앞 도로 중 공항리무진 버스 외의
다른 차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서 밴 차량을 40분간 불법
주차하고 호객 영업을 하는 방법으로 그 곳을 통행하는 버스의
교통을 곤란하게 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甲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乙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乙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급정차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丙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丙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甲에게는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가
성립한다.
④ 서울 중구 소공동의 왕복 4차로의 도로 중 편도 3개 차로 쪽에
차량 2, 3대와 간이테이블 수십개를 이용하여 길가쪽 2개 차로를
차지하는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영업행위를 한 것은, 비록
행위가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야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33. 문서에 관한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외국에서 발행되어 유효기간이 경과한 타인의 국제운전면허증에
붙어있던 타인의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의 사진을
붙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나.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변경을 가하였다면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다.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라. 고소사건의 담당 경찰관은 경찰 범죄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
당해 사건의 처리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이므로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입력한 행위만으로는 공전자
기록위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① 가, 나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나, 라
3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인장을 조각할 당시에 그 명의자로부터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았다면 인장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어 임원개임결의가 사법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총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임원개임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의에 따라 임원변경등기를 마쳤다면 공정증서
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유가증권의 허위작성행위 자체에는 직접 관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그 작성을 부탁하여 의사연락이 되고 그 타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하게 하였다면 공모공동정범에 의한 허위작성죄가
성립한다.
④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
정범으로 의율할 수 있다.
3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도박죄의 객체에는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포함된다.
나. 편면적 도박, 즉 사기도박의 경우에 사기행위자에게는 사기죄가,
그 상대방에게는 도박죄가 성립한다.
다. 인터넷 고스톱게임 사이트를 유료화하는 과정에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고스톱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를 받고 입상자들에게 상금을 지급한 행위만으로는
도박개장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예배방해죄는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마.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사체는 변사체검시
방해죄의 객체가 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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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내란선동죄는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선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독립한 범죄이고, 선동으로 말미암아 피선동자들에게
반드시 범죄의 결의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② 간첩방조죄는 정범인 간첩죄와 대등한 독립적 범죄로서 간첩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단한다.
③ 외국언론에 이미 보도된 바 있는 우리 나라의 외교정책이나
활동에 관련된 사항들에 관하여 정부가 이른바 보도지침의
형식으로 국내언론기관의 보도 여부 등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한다.
④ 국기모독죄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을 필요로 하는 목적범이다.
3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공무원이 직무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에 근거하여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권유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경우에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직무유기교사죄는 피교사자인 공무원이 수인이라고 하더라도
1개의 직무유기교사죄만 성립한다.
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하고,
그것이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를 묻지 않는다.
마. 뇌물을 받는 주체가 아닌 자가 수고비로 받은 부분이나
뇌물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된 부분은 뇌물의 가액과 추징액에서 공제할
항목에 해당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8.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 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적법한 공무
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③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라고 하려면,
피의자를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④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등기관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등기가 마쳐지게 되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39.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민사소송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가 재판장으로부터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면
비록 증인으로서 적법하게 선서를 마치고 한 허위진술이라도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형사소송절차에서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그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
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라.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직접 진술하기에 앞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이어서 증거
위조죄를 구성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0. 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무고죄는 부수적으로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을 이익도 보호하지만,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
나.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신고 당시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라면,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 甲이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乙·丙과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甲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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