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자료실


 

2018.01.06.경찰승진시험 형법(윤경근)

등록 일자 : 18-03-02 14:48
출제년도 2018년.
시험분류 승진시험.
과목명 형사법.
첨부파일
MEMO
- 형 법 1 -
【형 법】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면전모욕죄의 구성요건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면전에서’라 함은 얼굴을
마주 대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전화를 통하여
통화하는 것을 면전에서의 대화라고는 할 수 없다.
②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③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위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253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외국에 있는 기간 동안 정지된 경우, 공소제기시에
공소시효의 기간은 경과되지 아니하였다.
④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환각물질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성질에
관하여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로 그 한계를 설정하여 놓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의 ‘섭취 또는 흡입’이라고만 규정하고 그 섭취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2.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이 아니며,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 법정형 중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이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식품위생법 에 의하여 단란주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던
보건복지부 고시가 실효되어 그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됨으로써
처벌할 수 없게 된 경우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③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3. 범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에 의함)
① 구체적 위험범은 법익침해의 현실적 위험이 야기된 경우에 구성
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말한다.
② 부진정신분범은 신분으로 인하여 형이 가중·감경되는 범죄이다.
③ 상태범은 기수와 범죄행위의 종료시, 범죄행위의 종료시와 위법
상태의 종료시가 모두 일치한다.
④ 거동범의 예로는 폭행죄, 주거침입죄가 있다.
4.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살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방화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②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건설업자가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할 의무를 위반하여,
도로의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그라우팅 공사 과정에서 가스가
폭발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설업자의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의무위반과
가스 폭발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성매매알선을
위한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고용대상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연령확인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채 아동·청소년을
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5.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② 자격기본법 에 의한 민간자격관리자로부터 대체의학자격증을
수여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침술원을 개설하였다고
한다면,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③ 숙박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서 위성방송수신장치를
이용하여 수신한 외국의 음란한 위성방송프로그램을 투숙객 등에게
제공하였는데, 그 이전에 그와 유사한 행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거나 일정한 시청차단장치를 설치하였더라도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6. 교통사고와 의료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의 주행선을 진행하던 추월
선상의 A 차량이 갑자기 甲의 차선으로 들어왔고, 甲이 A 차량을
피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편 추월
선상의 B 차량과 충돌하여, B 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하였다면
甲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야간 당직간호사가 담당 환자의 심근경색 증상을 당직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당직의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환자가 사망한 경우, 당직간호사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③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업무를 인계받지 않은 간호사 A가 자기
환자의 회복처치에 전념하고 있었다면 회복실에 다른 간호사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도 회복실 내의 모든 환자에 대하여 적극적,
계속적으로 주시, 점검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
7. 결과적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면,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고의범에 대해서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③ 결과적가중범인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공동으로할의사뿐만아니라결과를공동으로할의사도 필요하다.
④ 甲이A의가슴, 얼굴등신체여러부위에심하게폭행을가함으로써 A의
심장에 악영향을 초래하여 A가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더라도
A가 평소에 오른쪽 관상동맥폐쇄 및 심실의 허혈성근섬유화증세 등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경우라면 폭행치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8. 위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난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더라도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사문서위조죄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이며 명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위임)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③ 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이 ‘회사직원 A가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한 A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이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④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형 법 2 -
9. 실행의 착수시기 및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임야를 편취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 제기시
이미 소송의 상대방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해당 임야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칠 수 없으므로 이는 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② 행위자가 처음부터 미수에 그치겠다는 고의를 가진 경우라도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③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한 경우는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죄에 해당한다.
④ 甲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10.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였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였다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은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한다.
②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
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낙태시술을 하였으나
태아가 살아서 미숙아 상태로 출생하자 그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낙태미수죄와 살인죄가 성립한다.
③ 현행 형법에는 결과적가중범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④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하지만,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1.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그 공여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도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②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자가 정치자금법 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받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더라도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
④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행위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처방전을 교부받은 행위’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2.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유회사 경영자인 甲의 청탁으로, A 지역구 국회의원 乙이
甲과 A 지역구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에 정유공장의 지역구 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주선하고, 甲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신의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乙이 사실상 지배·장악하고 있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경우, 乙은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甲은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甲이 관공서에 허위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인 A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甲은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甲이 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乙과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존재하지
않는 약정이자에 관한 내용을 부가하여 위조한 乙 명의 차용증을
바탕으로 乙에 대한 차용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으로 하여금 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한 경우, 甲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므로 甲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경찰서 보안과장인 甲이 A의 음주운전을 눈감아주기 위하여 그에 대한
음주운전 적발보고서를 찢어버리고, 부하인 B로 하여금 일련번호가
동일한 가짜 음주운전 적발보고서에 乙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케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처리부에 乙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경우, 甲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13. 예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있다.
② 甲이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물건들과 옵세트인쇄기를 사용하여
한국은행권 100원권을 사진찍어 그 필름 원판 7매와 이를 확대하여
현상한 인화지 7매를 만들었다면 통화위조의 착수에 이른 것이다.
③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단순한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 족하다.
④ 절도를 준비하면서 뜻하지 않게 절도 범행이 발각될 경우에
대비하여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칼을 휴대하고 있었더라도
강도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4.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부녀를 유인하여 성매매를 통해 수익을 얻을 것을 乙과
공모한 후, 乙로 하여금 유인된 A녀(16세)의 성매매 홍보용
나체사진을 찍도록 하고, A가 중도에 약속을 어길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지만, 甲이 별건으로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인 동안 A가 乙의 관리 아래 성매수의
대가로 받은 돈을 A, 乙 및 甲의 처 등이 나누어 사용한 경우,
甲은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인정된다.
② 甲이 피해자 일행을 한 사람씩 나누어 강간하자는 乙의 제의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다니다가 자신의 강간 상대방으로 남겨진
A에게 일체의 신체적 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채 乙이 인근 숲 속에서
강간을 마칠 때까지 A와 함께 이야기만 나눈 경우, 甲에게 乙의
강간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③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④ 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인 甲이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행위에 관여하였다면,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된다.
15. 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범행을 승낙하지 않았으나,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사범이 성립한다.
② 甲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乙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상, 가사 정범인
乙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甲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
③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기 위하여 甲이 타인인
乙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 증거위조교사죄가 성립한다.
④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교사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16.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치료받은 다음 날 오전 병원 앞에서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경우, 판례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허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본다.
②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한 폭행행위를 수반하므로 폭행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즉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이를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됨에
그칠 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다가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 형 법 3 -
17.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계속적으로 무면허로 운전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한 경우(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경우 등은 제외함)
② 작가협회 회원인 甲이 A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가협회 교육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한 후, 이를 작가협회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③ 금융기관 임직원인 甲이 그 직무에 관하여 乙로부터 정식 이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1년 동안 12회에 걸쳐
그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경우
④ 甲이 히로뽕 완제품을 제조하고, 그 때 함께 만든 액체 히로뽕
반제품을 땅에 묻어 두었다가 약 1년 9개월 후, 이전에 제조를
요구했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그들과 함께
위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제조한 경우
18. 경합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후적 경합범은 동일인이 범한 수죄 중에서 일부의 죄에 관하여
벌금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 사이의 경합관계를 말한다.
②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라 함은
수개의 독립된 죄 중의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하고 일반사면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③ 동시적 경합범은 원칙적으로 수죄 전부가 병합 심리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④ 동시적 경합범에서 각 죄에 정한 형이 징역과 금고인 때에는
금고의 형기만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없다.
19. 형법 상 양형의 조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② 범행 전의 정황
③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④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20.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은 법원이「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한다.
②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③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④ 주형에 대해 선고유예하지 않으면서 부가형에 대하여만 선고유예
할 수 있다.
21.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하철 공사구간 현장안전업무 담당자인 甲이 공사현장에 인접한
기존의 횡단보도 표시선 안쪽으로 돌출된 강철빔 주위에 라바콘
3개를 설치하고 신호수 1명을 배치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강철빔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②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으로 甲이 A를 폭행하였다면 폭행죄에
해당하나, ‘생일빵’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폭행죄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甲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서 있는 A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고 A가 뒤로 물러나면 다시 차를 전진시키는 방식의
운행을 반복하였다면 甲은 특수폭행죄에 해당한다.
④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 및 상해를
가할 의사가 필요하다.
22. ‘자유에 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골프시설의 운영자가 골프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회칙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아니하겠다고 통지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한다.
② 형법 제296조의2는 동법 제287조부터 제292조 까지 및 제294조를
인류에 대한 공통적인 범죄로서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세계주의를 규정하였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와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모래 채취에
관하여 항의하는 데에 화가 나서, 횟집 주방에 있던 회칼 2자루를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고 한 경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④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
하였을 때에는 감금죄만 성립할 뿐 미성년자유인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23.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골프장 여종업원들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甲이 골프장 사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함께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여종업원들에게
술을 마시게 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②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의 엘리베이터에 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③ 피고인이 심신미약자인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인터넷쪽지로 남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속아 여관으로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면
거짓말로 여관으로 유인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
간음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甲이 A와 교제하면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나체사진 등의 촬영물을
A와 교제하던 다른 남성에게 A와 헤어지게 할 의도로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카메라 이용 촬영물의 ‘반포’에 해당한다.
24.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乙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 비밀대화로 A에 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② 甲이 진정서 사본과 고소장 사본을 특정사람들에게만 개별적으로
우송하였더라도, 그 수가 200명에 이른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인정된다.
③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그의 모(母) 甲과 대화중 甲의 이웃 乙 및 피고인의
일행 丙 등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 알아보니 피해자에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공연성이 인정된다.
④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나, 언론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된다면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25. 절도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실상 퇴사하면서 회사의 승낙 없이 가지고 간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들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묘는 이장하고 망부석만 30년 방치된 상태에서 임야의 관리인
으로서 망부석을 사실상 점유하여 온 자가 이를 처분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피해품인 민화가 피고인의 오빠가 매수한 것이라면 이는 동인의
특유재산으로서 이에 대한 점유·관리권은 동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범행당시 비록 동인이 집에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동인소유의 집 벽에 걸려있었던 이상 동인의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동인의 소지에 속하고
그 부부의 공동점유 하에 있다고 볼 수는 없어 이를 절취한
행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 甲이 부정행위를 한 A를 꾸짖어 줄 목적으로 A의 소유물건을
가져와 보관하고 있으면 A가 이를 찾으러 올 것이고 그때에
그 물건을 반환하면서 A를 꾸짖어 줄 생각으로 그 물건을
가져온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① ㉠㉡ ② ㉡㉢ ③ ㉡㉣ ④ ㉢㉣
- 형 법 4 -
26. ‘재산에 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A 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볼 수 없으므로, 절취한 A 자동차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는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② 甲이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 없이 물건을 갖고 나오다 경비원
에게 발각되어 경비원이 절도범인 체포사실을 파출소에 신고
전화하려는데 甲이 경비원에게 대들면서 폭행을 가한 경우 준
강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특정 권원에 기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면서 종전에 주장하던 특정 권원과 별개의 허위의
권원을 추가로 주장하는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다.
④ 피고인이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의 점유로 옮긴 경우, 그것이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것이었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27. 횡령죄와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포주인 甲이 자신의 종업원인 A에게 윤락을 권유하여 고용한 후,
A가 받은 화대를 甲이 일단 보관하다가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甲이 보관 중인 화대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그
화대는 불법원인으로 인한 것이지만 甲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② 피해자는 자금만 투자하고 피고인은 공사 시공 및 일체의 거래행위를
담당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그 정산과정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양도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상법상 주식은 자본구성의 단위 또는 주주의 지위를 의미하므로
재물이 아니며,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④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였으나 퇴사 시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28. 합동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합동범의 공동정범은 가능하다.
② 합동범에 대한 교사·방조는 불가능하다.
③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필요하고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여도
합동범의 공모에 포함된다.
④ 乙, 丙과 A회사의 사무실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할 것을 공모한
甲이 乙과 丙에게 범행도구를 구입하여 제공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乙과 丙이 사무실에서 현금을 절취하는 동안 범행장소에서
100m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다가 절취한 현금을 운반한 경우,
甲은 乙과 丙의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29.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A의 영업점 내에 있는 A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통화 등에 사용한 다음 약 1∼2시간 후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휴대전화를 놓아두고 갔다면 甲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②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③ 甲이 피해자 A의 승낙 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A의
도장을 몰래 꺼내어 사용한 후 곧바로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는데,
그 가치의 소모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④ 甲이 乙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 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피고인이 乙의
지시로 폭력조직원 丙과 함께 甲에게 겁을 주어 쇼핑백 등에
들어 있던 절취된 돈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면 피고인에게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0.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기죄의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에게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객관적으로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② A가 甲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었다면 그와 같은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A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③ 주유소 운영자가 농·어민 등에게 조례특례제한법 에 정한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위조한 유류공급확인서로 정유회사를 기망하여
면세유를 공급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 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3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목장 소유자가 목장운영을 위해 목장용지 내에 임도를 개설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일부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경우, 위 임도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한다.
㉡ 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배수관(소형 PVC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게 한 경우, 수리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서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정에까지 옮겨 붙었다면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천조각을 던진 때에
이미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다.
㉣ 도선사가 강제도선 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함에 따라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선박충돌사고가 일어난 경우
도선사에게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들이 위임받은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한 경우, 위 채권의 추심행위는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32. ‘통화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통화의 위조는 통화발행권이 없는 자가 외견상 진정한 통화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는 행위로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것임을 요한다.
② 통화의 변조는 권한 없이 진정한 통화에 가공하여 그 진실한 가치
를 변경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항상 진정한 통화를 그 재료로 삼는다.
③ 외국에서 통용하지 아니하는 지폐, 즉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지폐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에 해당한다.
④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3.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립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파일’을 위조한 경우,
위 파일은 형법상의 문서에 해당한다.
② 공문서인 기안문서의 작성권한자가 직접 이에 서명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자기의 서명을 흉내내어 기안문서의 결재란에
대신 서명케 한 경우라면 작성권자의 지시 또는 승낙에 의한
것으로서 공문서위조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원본파일의 변경까지 초래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에 허구의 내용을 권한 없이 수정입력한 경우, 사전자기록
변작죄의 기수에 이르렀다.
④ 신주발행이 판결로써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그 신주발행사실을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하여 공정증서인 법인등기부에 기재하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한 것이고,
그 기재 또한 불실기재에 해당한다.
- 형 법 5 -
34.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에 그 문서에 일부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사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는 그 명의자
가운데 1인이 나머지 명의자와 합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압날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작성명의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사문서로 믿기에 충분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으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객체가 되는 사문서에 해당한다.
㉤ ‘문서의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문서의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의 원본을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하였다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해당하지않는다.
① ㉡㉢ ② ㉠㉢㉣
③ ㉢㉣ ④ ㉡㉣㉤
35. ‘성풍속 및 도박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진로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차를 추월하여 정차하게 한 다음, 주위에 사람이 많은 가운데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바닥에 드러눕거나
돌아다녔다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
② 인터넷사이트에 집단 성행위 목적의 비공개카페를 개설, 운영한
자가 남녀 회원을 모집한 후 특별모임을 빙자하여 집단으로 성
행위를 하고 그 촬영물이나 사진 등을 카페에 게시한 경우,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들은 서로 친숙하게 지내온 사이로서 이 사건 당일 우연히
다방에서 만나게 되어 약 3,000원 상당의 음식내기 화투놀이를
약 30분 동안 한 사실은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 인터넷 고스톱게임 사이트를 유료화하는 과정에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고스톱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를 받고
입상자들에게 상금을 지급한 행위는 도박장소 등 개설죄를 구성한다.
36.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도소 계장이 재소자들을 호송함에 있어 호송교도관들에게
업무를 대강 지시하고 구체적인 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피호송자들이
집단도주한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휴대통신 사업자선정과 관련하여 서류심사는
완결된 상태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청문심사의 배점방식을 변경
하였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
③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의 수수 등을 할 당시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떠난
경우에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에 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37.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을 자신의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행위는 교통단속
경찰공무원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사용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② 재개발지역 내 주민들이 철거에 반대하여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
하고 농성하던 중 피고인 등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발생한 화재로
일부 농성자 및 진압작전 중이던 일부 경찰관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경찰의 위 농성 진압작전을 위법한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등이 성립한다.
③ 경찰관 甲이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운전자를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
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④ 경찰관의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피의자가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8.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고죄에서의 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때
‘징계처분’에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도 포함된다.
②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분이라는 결과발생을 의욕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결과발생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으므로 무고죄가
인정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지만 신고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한다.
39. ‘증거인멸 및 무고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②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인이 될 사람을 도피하게
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고소를 한 목적이 피고소인들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에
있지 아니하고 단지 회사 장부상의 비리를 밝혀 정당한 정산을
구하는 데에 있다면 무고의 범의가 없다.
④ 甲이 경찰서에 “A가 송이의 채취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손해를
입었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고소사실이 횡령이나 배임죄 기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 내용이 허위라면 무고죄가 성립한다.
40. 위증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
② 허위의 진술이란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을 뜻하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③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수개의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한 개의
위증죄가 성립한다.
④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 甲이 선서하고 증언을 한 경우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