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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6.경찰승진시험 형사소송법(윤경근/김상천)

등록 일자 : 18-03-02 14:47
MEMO
- 형사소송법 1 -
【형사소송법】
1. 관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검사는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③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④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2.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②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을 가리켜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할 수 없다.
③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④ 형사소송법 제301조(공판절차의 갱신)에 따라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다시 고지하지 아니한다.
3. 형사소송법 상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법원판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②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4. 변호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 수인 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버린 경우에
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그 사선
변호인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피의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할 것을 신청한 변호인에게 국가정보원이 추천하는 의사의 참여를
요구한 것은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④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5.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이 불심검문 시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③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검문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검문 시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6. 임의동행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실제로는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구호자로 삼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서에 데려간
행위는, 달리 현행범체포나 임의동행 등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②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호흡측정 결과를 탄핵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
채취가 이루어진 경우 그 사이에 위법한 체포 상태에 의한 영향이
완전하게 배제되고 피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이상 그러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임의성이
결여되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다.
④ 임의동행의 경우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7.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이를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있다.
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이를 할 수 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항소심에서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ㄷ.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
하여야 한다.
ㄹ.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 형사소송법 2 -
8.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피의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한 경우,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한다.
③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9. 형사소송법 상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 후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10.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②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이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
즉시 검사 등에게 인도해야 하는데,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이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현행범인 체포시이다.
11. 형사소송법 상 구속 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속은 구금과 구인을 포함하며,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그럼에도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③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하며, 이 경우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별개의 범죄
사실로 간주한다.
12.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된 피의자외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은 관계인에 대한
심문기일의 통지 및 그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심문기일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③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고,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④ 판사는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3. 구속 및 구속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88조는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하였다면 구속영장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된다.
② 구속기간연장허가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의 규정에 의한 구속기간 만료일부터
기산한다.
③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된 경우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14.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과정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증인에게 반대신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조서 중 피의자 진술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증거보전절차에서는 증인신문 뿐만 아니라 압수, 수색, 검증 및
감정도 할 수 있으나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피의자신문, 피고인신문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③ 검사는 일정한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증거보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④ 증거보전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15. 압수물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세관이 시계행상이 소지하고 있던 외국산시계를 관세장물의
혐의가 있다고 하여 압수하였던 것을 검사가 그것이 관세포탈품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그 사건을 기소중지처분 하였다면 위 압수물은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다.
②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는 증거물로서의 성격을 가진 압수물은
포함되나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압수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④ 피해품인 압수물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게 된
경우에는 압수물의 존재만으로 그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3 -
16.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의 해석에 있어서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
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②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③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경우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그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종전의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할 수 있다.
17.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압수수색영장에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
수색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전자
정보의 복사 또는 출력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적물인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관서로
반출할 수 있다.
③ 검사가 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기재 압수·수색의 장소에서 압수할
전자정보를 용이하게 하드카피·이미징 또는 문서로 출력할 수
있음에도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하여 가지고 간 경우,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고,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8.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강간죄(형법 제297조),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 경매입찰
방해죄(형법 제315조)는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한 범죄이다.
㉡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
(packet)을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이른바
‘패킷 감청’도 통신비밀보호법 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의하여 허가된 통신제한조치가 ‘전기
통신 감청 및 우편물 검열’뿐이더라도 그 후 연장결정서에
당초 허가 내용에 없던 ‘대화녹음’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대화녹음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있다.
㉣ 통신기관 등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 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이 사실과 일치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할 수 없다.
① ㉠(O) ㉡(O) ㉢(X) ㉣(X)
② ㉠(O) ㉡(O) ㉢(X) ㉣(O)
③ ㉠(X) ㉡(O) ㉢(X) ㉣(O)
④ ㉠(X) ㉡(X) ㉢(O) ㉣(X)
19. 수사의 종결처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불기소,
공소취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 공소시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동법 제262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②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중단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면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④ 공소시효의 결정기준은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이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한 경우에는 가중한 형이다.
21.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고발인은 할 수 없다.
②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항고절차에 준하여 진행되며 심리 중에는
증거조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재정신청의 취소도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발생한다.
④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이라 함은 재정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한다.
22.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살인, 방화 등의 경우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 또는 공소범죄사실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님이 명백하고, 설사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치유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소제기 후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도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④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 및 증거물이 법원에 제출
되었다 하여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였다 할 수 없고, 그 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되었음에도 법원이 증거
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도 없다.
- 형사소송법 4 -
23. 공소장변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안에
있더라도 법원은 재량에 따라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 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다.
③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어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다.
④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24. 공판정의 심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버린 경우
수소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는 심리판결할 수 없다.
②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출석을 요한다.
③ 검사의 출석은 공판개정의 요건이므로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도
검사의 출석 없이는 개정할 수 없다.
④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25.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에,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②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
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④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6.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② 배심원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한다.
③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있다.
④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27. 공판절차의 정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공소사실의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출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출정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출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그 상태가 계속하는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더라도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28. 자백배제법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피고인의 자백이 신문에 참여한 검찰주사가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피의사실부분은 가볍게 처리하고 보호감호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
하여도 위 자백이 기망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든가 또는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약속 하에 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 단정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더라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은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2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적으로도 지체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한 채 강제채혈한 피의자의 혈액 중 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② 현장에서 압수ㆍ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에 착수하면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 날 피고인을 석방하고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사안에서, 위 압수물과
압수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④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도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0.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5 -
3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한 경우, 압수 이전에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여 이를 가리켜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
②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③ 수사기관이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한 경우, 이에 터잡아 수집한
2차적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판단할 때,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영장주의의 정신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 체포되었던 피의자가 석방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거나 그 범행의
피해품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는 사정 등은 통상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만한 정황에 속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32.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
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디지털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전자적 방법으로 테이프에 전사한
사본인 녹음테이프를 대상으로 법원이 검증절차를 진행하여
녹음된 내용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하고 그 음성이 진술자의
음성임을 확인하였다면, 그것만으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
정할 수 있다.
④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3.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
② 피고인의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③ 자백보강법칙은 일반형사사건은 물론이고 간이공판절차와 약식
명령절차 및 즉결심판절차에서도 적용된다.
④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34. 공판조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에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나,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의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③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검사 제출의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
35.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과 관련하여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의 증언은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ㄴ. 전문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있어서는 전문진술자가 원진술자로
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원진술자가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ㄷ.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자인 유아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하였더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ㄹ. 증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소환장을 보내 송달불능이 되자
그 곳을 중심한 소재탐지 끝에 소재불능회보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ㄷ, ㄹ
36. 다음 중 면소판결에 대한 사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②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③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④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37. 기판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이 없다.
②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미치지 아니한다.
③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약식명령의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행형법상의 징벌은 수형자의 교도소내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의 질서벌의 일종으로서 사회일반의 형벌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 형사소송법 6 -
38. 재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소심에서 파기되어버린 제1심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
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
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이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재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가 이루어지고 그 후 진행된
정식재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39.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약식명령은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④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0.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②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 지방검찰청에서 이를 보존한다.
③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더라도 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사실만으로 공소제기가 성립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벌금 또는 구류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
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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